학사 안내

2026학년도 법학과 「저스티스 컴피티션」 안내

2026학년도 법학과 「저스티스 컴피티션」 안내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제39대 법학과 학생회 ‘운하’입니다.

법학과 학우들이 법적 사고력을 키우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저스티스 컴피티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형법 및 노동법 부문으로 진행되며, 제시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담은 논술형 답안지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1. 공모 개요

항목	내용
참가 대상	2026학년도 2학기 한림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 휴학생·졸업생·졸업유예생 참여 불가
공모 부문	형법 / 노동법
응모 제한	부문별 개인(팀)당 1개 작품 공모 가능 (형법과 노동법에 각각 1개씩 응모 가능)
제출 기간	2026. 10. 1.(목) ~ 11. 5.(목) 17:00
수상작 발표	2026. 11. 중 법학과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	2026. 11. 23.(월) 17:00(예정)

2. 제출 방법

항목	내용
제출 작품	논술형 답안지 · 분량 제한 없음
파일 형식	HWP 또는 PDF 파일
작성 규격	함초롱바탕 11pt, 줄 간격 160%, 기본 여백
제출 서류	논술형 답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접수처 및 접수 방법	법학과 이메일(de1950@hallym.ac.kr)로 양식에 따라 제출

3. 심사 기준

1) 형법

심사항목	세부 심사 기준	점수
1. 문제 제기 및 죄책의 타당성	● 행위자별 죄책과 관련한 문제 제기의 타당성 및 정확성 ● 행위별 각 죄명(죄책, 법조문, 기수·미수 등)의 차례별 논술 및 타당성	0~25점
2. 법적 해석 및 포섭의 논리성	● 죄책 성립 여부에 대한 행위별 법적 해석 및 포섭 과정의 논리성, 정확성, 타당성 ● 공범 관계(공동정범, 교사·방조범 등) 및 죄수관계(경합 등)의 체계적 서술	0~25점
3. 법적 근거 및 체계성	● 법적 해석·포섭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 및 학설 근거 제시의 정확성 및 타당성 ● 문장 구성의 체계성, 논리성 및 전체 답안 논술의 체계적 정확성	0~25점
4. 인용의 정확성 및 독자성	● 전체 답안의 독자성 및 논술의 진실성 ● 판례, 저술, 미디어 매체 등 인용법(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및 진실성	0~25점
총 계		100점

2) 노동법

심사항목	세부 심사 기준	점수
1. 쟁점 파악의 정확성	● 사례를 정리한 후 관련되는 쟁점들을 모두 파악하였는지 여부	0~25점
2. 관련 법리(학설) 및 판례 인용의 충실성	● 쟁점과 관련되는 기존 학설 및 판례 법리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소개하였는지의 여부	0~25점
3. 답안 작성의 논리성	● ‘서론 → 본론 →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구조의 충실성 ● 본론 부분에서는 쟁점별로 대립되는 법리를 충분히 기술하고 답안 작성자 나름의 견해를 주어진 사안과 관련해 '소결'의 형식으로 정리해야 함.	0~25점
4. AI 및 기존 문헌 인용 여부	● AI를 활용하여 답안을 변형 없이 옮겨 적거나, 기존의 문헌 또는 웹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을 경우 감점 처리함.	0~25점
총 계		100점

4. 시상 내용

5. 생성형 AI 활용 및 유의사항

· 생성형 AI는 참고 및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구상과 최종 답안 작성의 주체는 응모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AI를 활용했다면 답안지의 「AI 사용 여부 및 출처」란에 도구명과 활용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AI 생성물을 창작적 기여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감점 또는 수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팀은 최소 2명 이상 참석해야 하며, 사유 없이 불참하면 수상 취소 또는 상금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 법학과 제39대 학생회 「운하」 · hallymlaw1988@gmail.com

· 법학과 행정실: 033-24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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