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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부정근로 방지 안내(국가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등록일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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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의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근로에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있습니다. 부정근로 적발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되는 모든 근로장학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장학금이 환수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학기 부정근로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 진행
- 부정근로는 근로 시작 전 사이버OT 및 안전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분 내용 제재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2. 학적변동자 근로 불가
- 학적변동(휴학, 졸업, 제적)시 학적변동일 이후 근로 불가
 
학적변동 이후 근로진행시 부정근로로 간주되며, 변동일 이후의 근로에 대해 장학금 환수되며 근로장학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3. 해외출국자 유의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때, 입출국기록 및 병무기록이 조회됩니다.
- 해외입출국일 및 체류일에 출근부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4. (
근로시간) ,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인정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최대시간 초과시 허위근로로 간주

5.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법 적용(2020.1.1시행)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202011일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

-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가산금
부정이익: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적격자 등*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6. 기타 : 
-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입력(★최대 3일 이내★)
- 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7. 첨부 :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방지 안내자료 

8. 문의사항 : 학생지원팀 TEL. 033-248-1071 / E-MAIL. kyh@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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