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및 기고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범·분야 이슈에 대한 고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 국제회의 축사

등록일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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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sustainable) 발전목표와 범·분야(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고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 국제회의 축사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이 개원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이 강원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汎分野(cross-cutting) 이슈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모든 참석자분들의 한림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서 본 국제회의 참석을 위하여 먼 길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외국인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온 한림대학교의 한림과학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본 회의에서 다루는 주제의 폭을 다양화시키고 학계의 관심을 고양시킨 점에 대해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속가능이란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관련되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성격의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되는 국가사이의 협력관계가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내문제로서 좁은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이슈들이 많다고 봅니다. 바로 이 이유로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을 위시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 IMF가 “새로운 기후경제 (A New Climate Economy)”란 주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분석과 제안을 다시금 제시한 것은 최근 일부 강대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규제 당국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당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가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충하는 정책목표라고 볼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여하히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견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가 최적의 해법 모색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뿐 아니라 물 관리, 기후 변화, 식량 안보, 기아의 종식 등과 같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글로벌 이슈들은 모두 단견적이며 국부적인 접근으로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와 같은 글로벌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나 개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는 전체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지도자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만병통치약적인 묘책은 있을 수 없으며, 해결책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으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화합과 공생은 문제해결의 전제일 뿐 이것이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실천적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개혁방안은 대개 단기적으로 각 이익그룹 사이에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시야가 매우 단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욱 더 중장기적으로 최적의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우리가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술발전이 부단하게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훨씬 더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해 낼 방안이 계속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로서 최적이라고 간주되는 대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기간 이내에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반대로 더 효과적인 대안이 이용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발전을 고려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환경보호나 개발협력의 이슈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나라에 있어서 역사적인 유산(historical legacies)으로 작용한다는 제약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과 환경이라는 정책목표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지 몰라도, 신흥경제 국가들은 이런 가설에 동의하지 않는 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선진국들이 과거 오랜 경제발전 단계에서 환경을 오염시켰었기 때문에 현재의 글로벌 기후환경이 악화된 것이므로 지금의 개발도상국들도 이러한 발전단계를 거쳐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지금의 선진국처럼 환경보호에 나서겠다는 주장의 현실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적정하게 부담해야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담방식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현실적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협력차원에서 신흥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대안이 쉽게 개발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바로 이 이유로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은 반드시 국가 사이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범·분야 어젠다를 설정하는 관건은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만, 환경과 성장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OECD가 녹색성장(Green Growth)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녹색과 성장이 동시에 달성하는 개념으로 승화되면서, 환경보호가 성장 원동력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가에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회의가 관련 당사국가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지원이나 협조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전제아래 대안이 토의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우 바쁜 일정인 줄 압니다만, 모든 참석자들께서는 잠시라도 틈을 내어서 춘천의 대표적 산인 봉의산 자락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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