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및 기고

지역혁신 기반구축자로서의 대학: 한림 국제지역혁신포럼 축사

등록일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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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기반구축자로서의 대학: 한림 국제지역혁신포럼 축사


오늘 제 2회 한림국제 포럼을 빛내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축사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먼 길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은 Scotland로부터의 참석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를 주최하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강원도, 그리고 춘천사회혁신센터, 대경강원권 LINC+사업협의회, 지역사회공헌연구회와 공동으로 본 포럼을 주관하는 한림대학교 LINC+ 사업단을 포함한 모든 기관들에게 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4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핵심 개념은 지역혁신, 시민 참여, 그리고 공동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념 모두 우리에게 매우 시의적절하고 당연하게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앞의 세 개념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혁신은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나라의 경우, 이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주도 정책추진은 초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중앙정부로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제한적인 자원을 특정 정책부문에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향유할 수 있다는 데 연유합니다. 반면에 지금은 그러한 전략의 단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이든 오래 지속할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의 한계생상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기 마련이며, 따라서 더 이상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총괄적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지역혁신에 의존하는 발전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는 국가사회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적인 조직은 당위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실질적이며 세부적인 사회적 수요를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추진 전략은 실질적으로 사회의 수용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적합성이 높다고 여깁니다. 둘째, 시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따라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세 번째 논의 이슈인 공동체자산을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역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유인요소(incentive)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성 창출을 전제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특성을 소홀히 할 확률이 높고, 이에 따라서 지적재산권 등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말할 나위 없이,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공동체 자산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장점도 있으며, 그리고 수익성이 창출된다면 그 사업의 지속성이 자연스럽게 담보되는 추가적 이점도 누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논의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역혁신 과제들은 오늘 발표되는 자료에서 적절하게 사례를 들어가며 분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대학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학들이 주요한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랜 실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식(knowledge)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지식의 보고가 대학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시민들이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대학이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나 산업이 더욱 지식 집약적(knowledge intensive)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상기하면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하는 대학 역할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니셔티브, 시민의 자발적 참여, 대학의 창의적 지식제공이 삼위일체로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앞을 개척해 나가야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의 상품화 (commodified knowledge),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혁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지역혁신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상품이며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혁신의 논의가 지역사회문제로 국한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역(local), 국가(national), 국제(international)적으로 상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맥락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지역의 지속적 성장이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는지의 여부가 성공하는 지역혁신을 특징짓는 잣대라고 봅니다. 지역의 핵심개념은 남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지역혁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다름의 결과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하여 온 국가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지역혁신이 국가를 이끌고 가는 진정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지역 각계의 지도자가 모두 모여서 글로벌화 된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국제포럼을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의 미래 발전이 밝을 것 같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저의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인 줄 압니다만, 참석자들께서 잠시라도 틈을 내시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진 강원도의 단풍을 이곳 봉의산 자락에 위치한 한림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한림대학교 총장 김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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