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및 기고

「2018 춘천국제물포럼: 물 통합관리」 개회사

등록일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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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춘천국제물포럼: 물 통합관리」 개회사


오늘 “물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2018 춘천 국제 물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회의를 빛내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환영사와 축사를 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 지사님과 이재수 춘천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헌신하신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운영위원장과 고익환, 김범철, 이정수 세 분의 공동위원장께도 성공적 개최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포럼에서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곳 춘천을 찾아주신 아시아 각국의 외국인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에는 “물과 지속가능”에 대하여, 그리고 작년에는 “물과 거버넌스”의 문제를 포럼 논의의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올해는 이 두 주제의 통합이슈라고 할 수 있는 ‘통합관리’에 대하여 우리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나 그리고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청결한 물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물이라는 자원의 중요성은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물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함께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글로벌 이슈로 제기되기도 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정이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로 오랜 기간 정책담당자들의 고민거리로 남아왔습니다. 물 문제를 더욱 어려운 정책과제로 만드는 것은 설령 이해조정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해결노력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복지적으로도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해결책도 장기적으로 실효를 갖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 현실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나 사회복지 차원 이외에도 환경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또한 맞추어야 하는 일도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한 대표적 글로벌 어젠다(global agenda)가 물 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물 관리의 최대 난점은 담당 행정부서가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어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순조롭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편으로, 업무의 부담과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다수의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해상충관계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일관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환경·에너지·국토개발·보건복지와 같은 중앙정부부처 사이에 업무분담 문제와 정책조정상의 어려움이 제기되는 것은 말할 나위없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환경을 감안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사이의 정책조정이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기능의 목적과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이해상충을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한 과제이며, 결국은 이 모든 부처를 관장하는 상위부처에 책무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게끔 마련인 것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물 자체의 양적 문제 뿐 아니라 질적 문제도 함께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문제도, 예를 들어 토지이용 및 여타자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도, 기술발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나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태적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기술발전의 이용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나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발전을 이용한 미래지향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문제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의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가격기능 위주의 시장원칙에 의존할는지 또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책목표 달성을 시도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 관건으로 제기됩니다. 물론 1992년의 “물과 환경”에 관한 더블린(Dublin)선언에서는 ‘물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물은 경제재’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방향이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은 공공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기능에만 맡겨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해상충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물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성 뿐 아니라 형평성이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에는 경제적 접근만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의사결정의 최적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조건이 너무 다수이면 결과적으로 최적 해는 찾지 못하게 되고 제약조건만 남아서 활동을 규제하는 모서리 해결책이 (corner solution)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적 측면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해관계자를 함께 아우르는 현실적인 방안이 기술개발의 혜택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이 대체로 미래에 상생(win-win)하는 공생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 모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포럼이 이렇게 미래지향적이며 기술공학적 발전을 활용하는 동태적인 맥락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소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현재의 상황보다 아무도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의 일정이 매우 여유 없이 꽉 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가득한 이 곳 춘천의 자연을 즐기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춘천은 오랜 역사의 도시로서 문화유적도 다수 있는 흥미를 끄는 지역입니다. 각별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날씨에 반드시 여유로운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조직위원회 실무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9월 6일
「춘천국제물포럼」 대회장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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