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대학원

대학/대학원

법학과

김경태
  • 분야

    노동법 · 사회보장법

  • 성명

    국문 김경태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4호

  • 연락처

    033-248-1962

  • 이메일

학력

- 서울 동북고등학교 졸업 (1991. 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1991. 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8. 8.)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2001. 2.)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2006. 2.)

주요경력

가톨릭대학교, 경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강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사 상임편집위원 (2005. 2. ~ 2007. 8.)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상임연구원 (2006. 3. ~ 2008.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2007. 7. ~ 2008. 2.)

행정고등고시·공무원시험(5급 ·7급) 출제·면접위원 (행정안전부)

입법고시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 및 면접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도 · 경기도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원

사단법인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이사

사단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상임이사, 이사, 감사

한국사회법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외래교수 (2011. 3. ~ 2013. 2.)

단국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2013. 3. ~ 2014.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12. 9. ~ 2014. 10.)

강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2012. 12. ~ 2014. 1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고용노동행정 자문위원 (2013. 7. ~2016. 6.)

강원도 농업기술원 인사위원 (2010. 10. ~ 2016. 9.)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위원 (2016. 3. ~ 2017. 2.)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4. 1. ~ 2017. 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연구회 위원 (2015. 8. ~ 2017. 7)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6. 7. ~ 2019. 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2019. 8. ~ 2021.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기획팀 심사위원 (2019. 10.~ 2021. 6.)

강원테크노파크 인사위원회 위원(2020. 8.~ 2021. 7.)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인사위원회 위원 (2019. 9.~ 현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9. 12. ~ 현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21. 6.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2008. 3. ~ 현재)

연구 및 저서

■ 논문

- “재택근무의 운용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 “노동법상 사업양도의 개념”, 「비교사법」제1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6.

-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제27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 9.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간한 小考”, 「한림법학 forum」제19호,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노동법학」제32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12.

-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小考”, 「노동법논총」제2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12.

-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법학연구」제21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논총」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12.

-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부과기준의 합리화, 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제2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08.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논총」제3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12.

- “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 「원광법학」제32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12.

- “사립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규정에 대한 검토”, 「가천법학」제10권 제3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9.

-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에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0.

- “스마트워크와 노동법 -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대응법제의 현황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제37호, 한국사회법학회, 2019. 4.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조건 규율”, 「강원법학」제5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6.

- “사업양도에 따른 노사협의회 및 의결사항의 승계”, 「노동법포럼」제27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7.

-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승계와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 「경영법률」제29집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9. 7.

-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제46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8.

-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사회법연구」제41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 8.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단체교섭의 대상", 「사회법연구」제44호, 한국사회법학회, 2021. 8.

 

■ 연구용역

-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공동), 한국조선공업협회, 2005. 6. 1. ~ 8. 31.

-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공동), 방송통신위원회, 2009. 3. 1. ~ 11. 30.

- “정책 및 법령 용어 순화 정비 연구”(공동), 고용노동부, 2010. 3. ~ 2010. 7.

기타

■ 수상

- 2010-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0. 8.25, 한림대학교 총장)

- 2010-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1. 2.21, 한림대학교 총장)

- 제7회 「좋은 강의 추천하기」 대상 교과목 선정 (인권과 법, 2011.11.30.)

- 2011-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2. 2.27, 한림대학교 총장)

- 2012-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2. 8.23, 한림대학교 총장)

- 2013년도 노동위원회「올해의 위원」표창 수상 (2013.12.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2016-2학기 한림 학습자중심 우수수업상 (2017. 2.24,)

김상훈
  • 분야

    민사소송법

  • 성명

    국문 김상훈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9호

  • 연락처

    033-248-1957

  • 이메일

학력

- 1981. 3. - 1987.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7. 3. - 1992.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소송법)

- 1992. 9. - 1996.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주요경력

- 1996. 9. - 2005. 2.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세무대 등 시간강사

- 2000. 4. - 2002. 8. 연세대 법과대학 BK21 정보법학사업팀 박사후연구원

- 2005.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박사학위논문] "소송물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6. 8

-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한림법학 forum」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 개정 민소법상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민사소송(제7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 8

- 도메인이름에 있는 하이픈(-)의 식별력, 산업재산권(제14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11

-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법학연구(제12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 도메인의 압류, 법조(통권 540호), 법조협회, 2001. 9

- 진실의무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ⅳ),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2

- 소송물론상의 「생활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 1

- 상대적 소송물론,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

- 민사소송상 무기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제3집), 연세법학연구회, 1995. 12 

신동현
  • 분야

    민사법

  • 성명

    국문 신동현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7호

  • 연락처

    033-248-1966

  • 이메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연구원 (2004. 3. - 2006. 2.)

-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강사 (2010. 8. - 2011. 2.)

-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2011. 3. - 현재)

연구 및 저서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청약과 승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8.

윤효영
  • 분야

    상사법

  • 성명

    국문 윤효영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8호

  • 연락처

    033-248-1953

  • 이메일

학력

-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1986. 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0. 2.)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졸업(법학 석사, 1995. 2.)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졸업(법학 박사, 2002. 8.)

주요경력

- 대법원 판례조사위원(1995. 12.- 2000. 7.)

-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2002. 9.- 2003. 2.)

- 한라대학교 시간강사(2004. 3.- 2006. 2.)

- 한라대학교 초빙교수(2006. 3.- 2007. 2.)

- (주) 바우글로벌 법무이사(2004. 3.- 현재)

- 상지대 겸임교수(2004. 9.- 현재)

연구 및 저서

- "해난구조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12.

-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그 성립과 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2. 8.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안암법학」 제16호, 2003. 4.

-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 그 대응책", ",「경영법률」제14집 제1호, 2003. 9.

- "유류오염에 의한 환경손해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3. 11.

- "유류오염 피해입증 기술개발 보고서-손해배상율 제고방안과 실무지원체계 구축(공동연구)", 해양수산부, 2004. 8.

- "유류오염 사고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2009. 1.

-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 2009. 10.

-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12. 

이건호
  • 분야

    형사법

  • 성명

    국문 이건호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8호

  • 연락처

    033-248-1961

  • 이메일

학력

- 1984-19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1988-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형사법)

- 1990-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형사법)

주요경력

- 1994. 10. - 2003.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및 저서

- 디지털 영상이용 성폭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소위 ‘리벤지 포르노’ 논의의 성편향성과 형법, 경찰법연구, 2018

- 과실치사상죄의 성립과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에 대한 고찰, 경찰법연구, 201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경찰법연구, 2016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5

- 고의범죄의 행위자인식과 발생사실 불일치의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 촉탁승락살인죄와 영아살인죄의 착오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3

- 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 경찰법연구, 2009. 12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경찰법연구, 2008. 12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범죄피해와 노인학대,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 12

-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7. 8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주의규정, 경찰법연구, 2007. 6

-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전략 비교분석, 한림법학포럼 15권 (2004. 12.)

- 아동 Pornography의 폐해와 형사법적 규제, 한림법학포럼 14권 (2004. 8.)

-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15권1호(2004.3)

-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고찰, 한림법학포럼 13권(2003. 12.)

-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형사법연구 17호 (2002.6. 1)

- 아동 Pornography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여성부, 법무부)(2002. 12)

-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1. 8.)

-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2)

-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5)

-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12)

-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4) 

정병덕
  • 분야

    경제법

  • 성명

    국문 정병덕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6호

  • 연락처

    033-248-1954

  • 이메일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91)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0) 

주요경력

- 영산대학교 교수

-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 (사) 한국금융법학회 편집위원

연구 및 저서

- 체육시설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강원법학, 2019)

-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평가-사적집행체계의 강화를 중심으로(경영법률, 2019)

- 공정거래법상의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2018)

-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금융법연구, 2017)

- 2015년 상법총칙 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상사판례연구, 2016)

-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0. 8)

-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1. 8)

-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경영법률, 2008. 7)

-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목적과 적용범위(상사판례연구, 2006. 12)

- 혼합형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안암법학, 2005. 11)

-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2005. 4)

- 상법ⅰ(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 상법ⅲ(상법사례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 공정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조지현
  • 분야

    상사법

  • 성명

    국문 조지현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4호

  • 연락처

    033-248-1952

  • 이메일

학력

1983. 3. ~ 1986. 2.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1986. 3. ~ 1990.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0. 3. ~ 1992.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95. 9. ~ 1997.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 4. ~ 2004. 5.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1992. 4. ~ 1995. 6. 대한민국 육군 정훈장교로 군복무

1996. 3. ~ 1998. 8. 고려대, 한경대, 수원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2004. 3. ~ 2005.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2004. 9. ~ 2005. 2. 고려대, 광운대, 한경대 강사

2005.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2. 2)

- “Minderheitenschutz der abhaengigen Aktiengesellschaft im Aktienkonzern",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4. 5)

-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제한 - 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3권 3호 ( 2004. 11)

- “독일의 감사회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동결정”, 「비교사법」제11권 4호(하) (2004.12)

- “독일 주식법상 결합기업의 형태”, 「경영법률」제15집 2호 (2005. 4)

- “주식콘체른에서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 「상사법연구」제24권 1호 (2005.5)

-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의 우선인수권”, 「경영법률」제16집 1호 (2005. 10)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한림법학 FORUM」제16권 (2005. 11)

- “종속회사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지배기업의 책임”,「경영법률」제16집 2호 (2006. 4)


■ 단행본

- 「제5판 어음.수표법(상법강의 Ⅲ)」, 3인공저, 박영사 (2006. 3)

허명국
  • 분야

    민사법

  • 성명

    국문 허명국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3호

  • 연락처

    033-248-1965

  • 이메일

학력

- 1992. 3. - 1996. 8.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1996. 9. - 2001.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2005. 4. - 2007. 6.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과(ll.m.)

- 2001. 3. - 2009.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주요경력

- 2000. 3. - 2002. 8. 연세대학교 법학과 bk21 정보법학사업팀 연구원

- 2003. 9. - 2009. 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2001. 9. - 2004. 8. 경기대학교, 배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 시간강사

- 2007.12. - 2009. 2. 법무부 법무연구관

- 2009.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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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저서

-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8년 통권 제44호, 2008. 10. 

홍일선
  • 분야

    헌법

  • 성명

    국문 홍일선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5호

  • 연락처

    033-248-1959

  • 이메일

학력

1987 ~ 1995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1996 ~ 199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헌법)

1999 ~ 2004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헌법ㆍ정당법ㆍ선거법) 

주요경력

2002. 10. 베를린정부 우수박사학위논문 지원상 수상

2004. 9. ~ 2006. 8. 국립 경찰대, 고려대, 대진대 강사

2005. 9. ~ 2006. 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02. 4. ~ 현재 독일 헤어베르트 크뤼거 재단 비교헌법학회 회원

2006. 9.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석사학위논문] 헌법의 변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8. 2.)
- [박사학위논문] Verfassungsprobleme der innerparteilichen Kandidatenaufstellung fur die Wahl zum Deutschen Bundestag, Nomos (2005. 2.)
- [번역논문]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논의, 한독법학 16 (2004. 11.)
- [연구논문] 독일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헌법학연구 11-3 (2005. 9.)
- [연구논문] Braucht eine Verfassung soziale Grundrechte?, VRU 38-4 (2006. 1.)
- [연구논문] 선거권과 선거의무, 공법연구 34-3 (2006. 2.)
- [연구논문]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공법연구 34-4 (2006. 6.)
- [번역논문] 법공동체로서의 유럽, 한림법학 Forum 18 (2007)
- [판례번역] 대학판결, BVerfGE 35, 79, 한림법학 Forum 18 (2007)
- [연구논문] 선거권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BVerfGE 1, 208),
- 한림법학 Forum 17 (2006)
- [연구논문] - 비례대표선거와 초과의석, 헌법학연구 13-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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