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법학과

김경태
  • 분야

    노동법 · 사회보장법

  • 성명

    국문 김경태

  • 직위

    부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4호

  • 연락처

    033-248-1962

  • 이메일

학력

서울 동북고등학교 졸업 (1991.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입학 (1991. 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1998. 8.)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2001. 2.)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2006. 2.)

주요경력

가톨릭대학교, 경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등 강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사 상임편집위원 (2005. 2. ~ 2007. 8.)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상임연구원 (2006. 3. ~ 2008.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2007. 7. ~ 2008. 2.)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행정안전부)
입법고시 출제위원 (국회사무처)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무대학원 외래교수 (2011. 3. ~ 2013. 2.)
단국대학교 대학원 외래교수 (2013. 3. ~ 2014.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12. 9. ~ 2014. 10.)
강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2012. 12. ~ 2014. 11.)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고용노동행정 자문위원 (2013. 7. ~2014.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2009. 12. ~ 현재)
강원도 농업기술원 인사위원 (2010. 10. ~ 현재)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2014. 1. ~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연구회 위원 (2015. 8.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2008. 3. ` 현재)

연구 및 저서

■ 논문
- “재택근무의 운용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
- “기업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인천법학논총」제9집,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
- “노동법상 사업양도의 개념”, 「비교사법」제1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6.
-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법학」제27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 9.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에 간한 小考”, 「한림법학 forum」제19호,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재구성”, 「노동법학」제32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12.
-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小考”, 「노동법논총」 제20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12.
- “보편적 서비스의 사회보장법적 의의”,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논총」 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12.
-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부과기준의 합리화, 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08.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논총」 제3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12.


■ 연구용역
-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공동), 한국조선공업협회, 2005. 6. 1. ~ 8. 31.
-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공법적 연구”(공동), 방송통신위원회, 2009. 3. 1. ~ 11. 30.
- “정책 및 법령 용어 순화 정비 연구”(공동), 고용노동부, 2010. 3. ~ 2010. 7.

기타

■ 수상

- 2010-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0. 8.25, 한림대학교 총장)

- 2010-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1. 2.21, 한림대학교 총장)

- 제7회 「좋은 강의 추천하기」 대상 교과목 선정 (인권과 법, 2011.11.30.)

- 2011-2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2. 2.27, 한림대학교 총장)

- 2012-1학기 강의우수교수 표창 수상 (2012. 8.23, 한림대학교 총장)

- 2013년도 노동위원회「올해의 위원」표창 수상 (2013.12.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상훈
  • 분야

    민사소송법

  • 성명

    국문 김상훈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9

  • 연락처

    033-248-1957

  • 이메일

학력

1981. 3. - 1987. 2.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7. 3. - 1992.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민사소송법)

1992. 9. - 1996.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주요경력

1996. 9. - 2005. 2. 연세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세무대 등 시간강사

2000. 4. - 2002. 8. 연세대 법과대학 BK21 정보법학사업팀 박사후연구원

2005.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박사학위논문] "소송물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6. 8

-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한림법학 forum」제16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 개정 민소법상의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민사소송(제7권 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3. 8

- 도메인이름에 있는 하이픈(-)의 식별력, 산업재산권(제14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03.11

-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법학연구(제12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9

- 도메인의 압류, 법조(통권 540호), 법조협회, 2001. 9

- 진실의무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ⅳ),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1. 2

- 소송물론상의 「생활사실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998. 1

- 상대적 소송물론,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

- 민사소송상 무기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제3집), 연세법학연구회, 1995. 12 

신동현
  • 분야

    민사법

  • 성명

    국문 신동현

  • 직위

    조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7호

  • 연락처

    033-248-1966

  • 이메일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BK21 법제도비교연구센터 연구원 (2004. 3. - 2006. 2.)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강사 (2010. 8. - 2011. 2.)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2011. 3. - 현재)

연구 및 저서

■ 논문

- “계약의 성립에 관한 연구- 청약과 승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8.

윤효영
  • 분야

    상사법

  • 성명

    국문 윤효영

  • 직위

    부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8

  • 연락처

    033-248-1953

  • 이메일

학력

전주 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1986.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0.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졸업(법학 석사, 1995.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 졸업(법학 박사, 2002. 8.)

주요경력

대법원 판례조사위원(1995. 12.- 2000. 7.)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2002. 9.- 2003. 2.)
한라대학교 시간강사(2004. 3.- 2006. 2.)
한라대학교 초빙교수(2006. 3.- 2007. 2.)
(주) 바우글로벌 법무이사(2004. 3.- 현재)
상지대 겸임교수(2004. 9.- 현재)

연구 및 저서

■ 논문

- "해난구조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4. 12.

-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그 성립과 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2. 8.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안암법학」 제16호, 2003. 4.

-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 그 대응책", ",「경영법률」제14집 제1호, 2003. 9.

- "유류오염에 의한 환경손해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2003. 11.

- "유류오염 피해입증 기술개발 보고서-손해배상율 제고방안과 실무지원체계 구축(공동연구)", 해양수산부, 2004. 8.

- "유류오염 사고에서의 정신적 손해배상", ",「경영법률」 제19집 제2호, 2009. 1.

-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 2009. 10.

- "환경손해의 개념 및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한림법학 FORUM」 제20권, 2009. 12. 

이건호
  • 분야

    형사법

  • 성명

    국문 이건호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408호

  • 연락처

    033-248-1961

  • 이메일

학력

1984-198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199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형사법)

1990-200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형사법)

주요경력

1994. 10. - 2003.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및 저서

■ 연구

- 구성요건착오의 고의귀속과 행위객체의 구체화의 문제, 경찰법연구, 2009. 12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처, 경찰법연구, 2008. 12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범죄피해와 노인학대,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 12

-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007. 8

-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위반과 주의규정, 경찰법연구, 2007. 6

- 마약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전략 비교분석, 한림법학포럼 15권 (2004. 12.)

- 아동 Pornography의 폐해와 형사법적 규제, 한림법학포럼 14권 (2004. 8.)

-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15권1호(2004.3)

- 과실범에서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고찰, 한림법학포럼 13권(2003. 12.)

- 형법 제17조의 "위험발생"의 의미와 상당인과관계설 형사법연구 17호 (2002.6. 1)

- 아동 Pornography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여성부, 법무부)(2002. 12)

-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12)

-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에 관한 비판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1. 8.)

- 벌과금징수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2)

- 체제전환국가들의 범죄양상 및 형사정책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5)

-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12)

- 공산권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4) 

정병덕
  • 분야

    경제법

  • 성명

    국문 정병덕

  • 직위

    부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6호

  • 연락처

    033-248-1954

  • 이메일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9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0) 

주요경력

영산대학교 교수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사) 한국금융법학회 편집위원

연구 및 저서

■ 논문
-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0. 8)
- 독점규제법상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991. 8)
- 주식회사 이사의 해임(경영법률, 2008. 7)
-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목적과 적용범위(상사판례연구, 2006. 12)
- 혼합형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안암법학, 2005. 11)
-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2005. 4)
- 상법ⅰ(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 상법ⅲ(상법사례연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 공정거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조지현
  • 분야

    상사법

  • 성명

    국문 조지현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4호

  • 연락처

    033-248-1952

  • 이메일

학력

1983. 3. ~ 1986. 2.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1986. 3. ~ 1990. 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0. 3. ~ 1992. 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95. 9. ~ 1997. 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 4. ~ 2004. 5.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주요경력

1992. 4. ~ 1995. 6. 대한민국 육군 정훈장교로 군복무

1996. 3. ~ 1998. 8. 고려대, 한경대, 수원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2004. 3. ~ 2005.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2004. 9. ~ 2005. 2. 고려대, 광운대, 한경대 강사

2005.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2. 2)

- “Minderheitenschutz der abhaengigen Aktiengesellschaft im Aktienkonzern",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4. 5)

- “주주유한책임원칙의 제한 - 독일법상의 실체파악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23권 3호 ( 2004. 11)

- “독일의 감사회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동결정”, 「비교사법」제11권 4호(하) (2004.12)

- “독일 주식법상 결합기업의 형태”, 「경영법률」제15집 2호 (2005. 4)

- “주식콘체른에서 종속회사의 소수주주보호”, 「상사법연구」제24권 1호 (2005.5)

-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의 우선인수권”, 「경영법률」제16집 1호 (2005. 10)

-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한림법학 FORUM」제16권 (2005. 11)

- “종속회사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지배기업의 책임”,「경영법률」제16집 2호 (2006. 4)


■ 단행본

- 「제5판 어음.수표법(상법강의 Ⅲ)」, 3인공저, 박영사 (2006. 3)

허명국
  • 분야

    민사법

  • 성명

    국문 허명국

  • 직위

    부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3호

  • 연락처

    033-248-1965

  • 이메일

학력

1992. 3. ~ 1996. 8.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1996. 9. ~ 2001.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2005. 4. ~ 2007. 6.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학과(ll.m.)

2001. 3. ~ 2009.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주요경력

2000. 3. ~ 2002. 8. 연세대학교 법학과 bk21 정보법학사업팀 연구원

2003. 9. ~ 2009. 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2001. 9. ~ 2004. 8. 경기대학교, 배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 시간강사

2007.12. ~ 2009. 2. 법무부 법무연구관

2009. 3.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
-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인터넷법률, 법무부, 2008년 통권 제44호, 2008. 10. 

홍일선
  • 분야

    헌법

  • 성명

    국문 홍일선

  • 직위

    교수

  • 연구실

    사회·경영2관 13505호

  • 연락처

    033-248-1959

  • 이메일

학력

1987 ~ 1995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1996 ~ 199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헌법)

1999 ~ 2004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헌법ㆍ정당법ㆍ선거법) 

주요경력

2002. 10. 베를린정부 우수박사학위논문 지원상 수상

2004. 9. ~ 2006. 8. 국립 경찰대, 고려대, 대진대 강사

2005. 9. ~ 2006. 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02. 4. ~ 현재 독일 헤어베르트 크뤼거 재단 비교헌법학회 회원

2006. 9. ~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연구 및 저서

■ 논문
- [석사학위논문] 헌법의 변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8. 2.)
- [박사학위논문] Verfassungsprobleme der innerparteilichen Kandidatenaufstellung fur die Wahl zum Deutschen Bundestag, Nomos (2005. 2.)
- [번역논문]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논의, 한독법학 16 (2004. 11.)
- [연구논문] 독일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헌법학연구 11-3 (2005. 9.)
- [연구논문] Braucht eine Verfassung soziale Grundrechte?, VRU 38-4 (2006. 1.)
- [연구논문] 선거권과 선거의무, 공법연구 34-3 (2006. 2.)
- [연구논문] 정당의 공천관련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적 기준, 공법연구 34-4 (2006. 6.)
- [번역논문] 법공동체로서의 유럽, 한림법학 Forum 18 (2007)
- [판례번역] 대학판결, BVerfGE 35, 79, 한림법학 Forum 18 (2007)
- [연구논문] 선거권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분석(BVerfGE 1, 208),
- 한림법학 Forum 17 (2006)
- [연구논문] - 비례대표선거와 초과의석, 헌법학연구 13-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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